경제·부동산 뉴스

(2020) 6.17 정부 부동산 대책 규제 내용 정리-요약

작성자
베스트모기지
작성일
2020-06-23 15:04
조회
45

1.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-처분 요건 강화

▶ 무주택자

⊙ 현행---투기/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매매건은 1년 내 전입 의무

⊙ 개선---모든 규제지역 주택 가격 상관없이 매매건 6개월 내 전입 의무

▶ 1주택자

⊙ 현행---(투기/투기과열지구) 매매대출 받고 1년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

(조정대상지역)은 2년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

⊙ 개선---모든 규제지역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

*** 주택 가격 급등세 보인 경기, 인천, 대전, 청주에 대해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

*** 최근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, 인천, 대전, 충주 중 일부 지역 제외한 모든 지역을

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



■ 적용시기 : 20.07.01부터 시행

**단, 시행 이전에 매매건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나

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





2.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 부과

⊙ 현행---보금자리론 이용 차주에게 전입 의무는 부과되지 않음

⊙ 개선---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 (의무 위반 시 대출금 즉시 회수)

⊙ 적용시기---7월 1일 이후 보금자리론 신청분부터 적용



3.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

⊙ 현행---9억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 (다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제한)

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 시 대출 즉시 회수

⊙ 개선---투기/투기 과열 내 3억 초과 아파트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제한 대상

전세대출받은 후 투기/투기 과열 내 3억 초과 아파트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

⊙ 적용시기---7월 1일 이후

* 투기/투기과열 3억 초과 아파트 신규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

* 전세대출 신규 신청부터 적용




4.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전세대출 보증 한도 축소

⊙ 현행---1주택자의 갭투자 용도로 활용

⊙ 개선---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 2억 원으로 인하

⊙ 적용시기---7월 1일 이후

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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